집 전소됐는데 지원금 1400만원 뿐…"이재민 분통"

[the300]피해복구 위한 추경편성에 기대감…"실질적 지원 필요"

【속초=뉴시스】박진희 기자 = 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시름에 잠겨 있다. 2019.04.05. pak7130@newsis.com / 사진=추상철
정부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속초·고성·인제 지역과 강릉·동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소된 가옥에 대한 지원금이 1400만원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 잠정 집계 현황을 보면,주택과 시설물 피해 총 1886곳이다. 불에 탄 주택은 401채, 여기에 축산시설 925곳, 농업시설 34곳, 공공시설 68곳이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 비닐하우스 9동, 오토캠핑리조트 46동, 동해휴게소 1동, 컨테이너 1동, 농업기계 241대, 부속건물 등 기타시설 66곳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산림 피해 면적은 530ha(헥타르=1만㎡)다. 고성·속초 250ha, 강릉·동해 250ha, 인제 30ha다.

이번 산불로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한 지역주민은 722명이다. 현재 21개 임시주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산불 피해가 큰 고성 대피소에 490명이 남아있고 속초 80명, 강릉 129명이 있다.

정부는 4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속초=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강원 속초시의 한 폐차장이 고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에 타 있다. 2019.04.05. mangusta@newsis.com / 사진=김선웅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국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름이 깊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집이 모두 소실됐을 경우 약 1400만원을 지원받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50%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650만원이다.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속초·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신축 등 피해를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전날 발표에서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5일 오후 산불 피해가 큰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한 농장이 밤새 할퀴고 간 화마에 온통 잿더미다. 2019.04.05. photo31@newsis.com / 사진=김경목 기자

이어 "1400만원으로는 불탄 집을 철거하는 것 밖에 하지 못해 새로운 집을 지을 엄두를 못낸다.실제 농촌지역 농민들은 융자를 갚을 능력이 없고 화재로 인해 평생 일군 농토와 집이 전소됐는데 이재민들은 정부의 이번 지원이 '빈껍데기 대책'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정부가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밝힌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피해주민을 직접지원하는 것 뿐아니라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강원 고성군을 방문해 "추경 편성시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급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주택 200여채와 창고 등이 소실됐는데 그런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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