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특별재난지역돼도 지원금 1400만원…현실적 지원 필요"

[the300]한국당 의원 "정부지원 형식적…초당적 협력 필요할 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양수 자유한국당(속초 고성 양양)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속초·고성 산불에 대한 정부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주택에 대해 1400만원, 융자금 6000만원이 전부"라며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원 고성·속초 등지의 대형 산불 발생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위원장인 이 의원은 7일 산불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화마는 잠잠해졌지만 이재민에게는 고통이 이제부터 시작됐다. 정치권은 재난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영동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총리, 행전안전부장관이 차례로 방문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고 떠났다"며 "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형식적이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신축 등 피해를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전날 발표에서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며 "철저한 구호조치와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400만원으로는 불탄 집을 철거하는 것 밖에 하지 못해 새로운 집을 지을 엄두를 못낸다"며 "실제 농촌지역 농민들은 융자를 갚을 능력이 없고 화재로 인해 평생 일군 농토와 집이 전소됐는데 이재민들은 정부의 이번 지원이 '빈껍데기 대책'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책위를 만들어서 정부에 항의 투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산불의 원인은 한번의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 부실"이라며 "개폐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하면 안되, 부득이 설치해도 바람막이를 설치해 사고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관리부실로 일어난 산불 피해복구에는 정부 뿐 아니라 한전도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는 한전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야 옳다"고 전했다.

그는 "속초, 고성 지역에 불이 났다고 해서 관광객이 찾지 않고 있어 지역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은 이재민을 생각해서라도 더 많이 찾아줄 것을 부탁하며, 피해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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