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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점포 3개가 소실됐다. 2019.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일단 심사까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다.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은 좀 어려울 것 같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
2018년 11월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의결 문턱에서 멈췄다. 이유는 '정족수 미달'.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고 5개월 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방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2년여간 해당 법안들이 심사·논의됐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막판 이견을 조율하고 의결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은 국가직을 지방으로 보내 자치경찰로 가는데 소방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해 이게 방향이 정반대로 간다"(송언석 한국당 의원)
신열우 소방청차장은 이같은 지적에 "소방은 경찰처럼 지휘·재정권이나 모든 권한을 국가직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신분만 국가직화가 돼 있지 현장지휘권이나 임용권은 그대로 위임해 시·도지사에게 남겨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소방의 신분을 꼭 국가직화 해야되냐는 질문이 많다. 지방 시·도지사한테 소방을 맡기니 교부세를 내려줘도 인력을 뽑거나 장비를 사지 않고 다른 데 써버려도 그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국가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위에선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한번 더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논의를 해달라"(홍익표 의원)
국가직화에 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은 우선 법안을 의결하고 차제에 논의하자며 맞섰다.
그러자 송언석 의원은 예산배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가직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다.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전부 국가공무원인데 그들이 쓰는 돈을 교부세로 지방에 준다는 건 형식상으로 맞지 않다"며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된 반대 주장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국가직화는 이미 2년 묵은 국가적 의제인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 못한 부분도 있다"며 "한번 맡겨 봅시다. 그게 안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최종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이날 회의는 빈손으로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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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3.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행안위에선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한번 더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논의를 해달라"(홍익표 의원)
국가직화에 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은 우선 법안을 의결하고 차제에 논의하자며 맞섰다.
그러자 송언석 의원은 예산배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가직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다.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전부 국가공무원인데 그들이 쓰는 돈을 교부세로 지방에 준다는 건 형식상으로 맞지 않다"며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된 반대 주장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국가직화는 이미 2년 묵은 국가적 의제인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 못한 부분도 있다"며 "한번 맡겨 봅시다. 그게 안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최종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이날 회의는 빈손으로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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