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온 비핵화 분수령…文 '플러스알파' 들고 트럼프와 회담

[the300]文 9일 국무회의-10일 방미..北 김정은 메시지도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04.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hoto@newsis.com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논의가 이번주 중대기로에 섰다. 12일 한미 정상회담, 11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등이 잇따르면서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상황의 반전 여부가 판가름난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비핵화 불씨를 되살리고 북미 대화를 다시 궤도에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일곱번째로 북미 정상의 2월28일 하노이 노딜 이후 꼭 6주만이다. 

7일 공개일정 없이 방미를 준비한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개 메시지를 낸다면 어느정도 미국과 기초 조율을 끝냈다는 뜻이 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멈출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대북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열린다. 이때 비핵화 협상을 재점화하고 하노이 이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북핵 대화는 예측불허의 험로에 진입한다. 문 대통령이 가장 우려한 "궤도이탈"이 현실이 된다. 북한도 11일 최고인민회의 등 대외노선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이벤트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자·촉진자로 뛴다면 북미 신뢰를 재확인할 초기 조치가 핵심이다. 핵협상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함없는 "좋은 관계"를 말하고는 있지만 레토릭이 전부는 아니다. 작더라도 신속한 성과를 통해 상호증명을 해야한다. 그래야 '비핵화 열차'를 재출발시켜 비로소 확실한 성과를 전망할 수 있는 영역에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 이 초기 조치가 무엇일지를 두고 북미 사이를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상이 주파수를 맞춘 중재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받아들이면 긍정적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0시 20분부터 47분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산불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 국방부, 소방청, 속초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2019.04.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북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영변 폐기 그 이상, 즉 플러스알파의 구체적 대안도 한미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2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조율을 위해 지난주 미국을 다녀왔다. 그는 5일 귀국길에 인천공항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는 아주 잘 됐다.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엇박자 지적에는 "최종 목적지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일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북미간 궤도이탈 우려는 여전하다. 청와대 분위기도 하노이 이전과 다르다. 최근 비핵화 협상에 대해 참모들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다. 문 대통령 역할을 부각시키지도 않는다. 비핵화 협상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단 걸 확인한 만큼 정상들이 아니고선 섣불리 낙관이든 비관이든 말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움이다. '결과로 말한다'는 문 대통령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한반도에서 오랜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길 개척해 온 정부의 노력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며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성공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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