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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피우진 처장은 같은 시각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중이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손혜원 의원 부친 손용우씨의 유공자 특혜 의혹으로 계속 파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3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만난다. 김학의 특검·추가경정예산·선거제 개편 등 이슈가 얽힌 가운데 여야가 4월 국회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5월7일까지 4월 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를 마쳤다. 경제계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못 다한 입법은 4월 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설 대안법안 추진에 나서는 한편 '김학의 특검법' 등 대여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3월 국회를 앞두고 '국민부담 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국민부담 경감 3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저임금제 개선·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한국당의 1순위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법' 선제 발의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수사개입 의혹 등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 등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며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4월 국회도 지난 3월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현안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4·3 보궐선거에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승1패를 기록하며 뚜렷한 승자가 없다. 한쪽의 일방적인 패배가 아닌 까닭에 국회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편성도 뇌관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 이외에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하는 추경은 '총선용 예산'으로 보고 강력히 저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선거제 개편과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 협상도 진전을 보기 어렵다. 선거제 개편 등에 적극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4.3 보궐선거 후폭풍에 휩싸였다. 저조한 득표율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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