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스타’ 길 열린 해병대사령관…합참의장 맡을수 있다

[the300]군인사법 개정안 가결…사령관 임기 만료 후 진급·전직 가능

【서울=뉴시스】 지난 13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69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병역 명문가 5가문, 명예해병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4.16.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장(3성 장군)에 머물렀던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이 앞으로는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해병대 출신 합참의장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면직되거나 임기 만료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현행 군인사법 제19조 제4항에서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 조항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병대사령관은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령관 직위 이후에는 군사력 증진에 기여하기 어려웠다. 해병대에서는 최고 계급인 중장으로 진급하면 사령관을 맡게 되고 임기 2년을 마친 뒤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직위를 마친 뒤 진급하거나 다른 보직으로의 전직이 가능해졌다. 각 군의 대장 보직 8자리 중 군의 종류에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합참의장뿐이다.

4성 장군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 합참의장 직위를 해병대에서 맡는다는 것은 그동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장 진급의 길이 열려 해병대 출신 합참의장의 탄생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안규백 의원은 “해병대사령관은 실력이 있다면 대장으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가능성 자체가 차단됐다”며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야전부대, 특히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전체 군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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