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文대통령 공약인데…소방관 국가직전환法 여의도서 낮잠
[the300][소소한정치이야기]근거법 국회 계류중, 3월 국회서 상정조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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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대선후보시절 강원도 강릉 산불주민대피소에서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동룬 기자 photoguy@ |
3월 임시국회가 5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결국 올해 7월 시행을 기대했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의 꿈은 멀어졌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본회의 문턱도 못 밟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제55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말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장관은 미처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자리를 후임 진영 장관에게 넘기게 됐다.
◇작년 11월 법안소위 '정족수 미달'→ 올해 3월 안건 논의 無=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을 상정·논의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면서 이 법안들은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올 들어 1, 2월은 여야 대립으로 아예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3월 임시국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월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3월이 (법안통과의)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며 "하반기인 7월부터 (소방관 국가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열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난해말 법을 통과시킨 후 늦어도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소방청은 올해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해놨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소용이 없게 됐다. 정부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해 35%(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내년까지 45%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실행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월급은 누가 주나…국가 VS 지자체= 행안부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핵심은 국가직·지방직으로 나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되, 인사권·지휘권은 현행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남기는 내용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에, 지방직 공무원은 각 시·도 산하에서 근무한다. 지난해 기준 총 5만170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631명(1.3%), 지방직은 4만9539명(98.7%)에 달한다.
쟁점은 소방관 인건비 지출 기관이 국가냐, 지자체냐 하는 부분이다. 현재 국가직의 보수는 국비에서, 지방직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나오는게 원칙이다.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공무원과 신규채용 예정인 2만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공무원 인건비는 현행대로 각 지자체가, 신규 채용 인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국가가 각 지자체에 추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언급했다.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 지방세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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