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5일 통과 눈앞…잠자는 민생 법안 깨울까

[the300](상보)복수 법안소위 설치·월2회 정례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법안심사의 첫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고 법안소위를 매달 두 번 이상 개회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5일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같은 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상임위 소위의 개수와 횟수를 지금보다 늘려 국회에 잠자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상임위에 여러 개의 법안소위가 설치된다. 또 상임위마다 최소한 매달 두 번은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1호 법률로 제안한 내용이다. 당초 운영위에서는 기존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국회의장 의견'으로서 논의됐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관례상 '의견'으로서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정도다. 

문 의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선 "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000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 중에는 '국민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을 경우 청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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