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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목사·승려·신부 등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려던 국회의 움직임에 4일 제동이 걸렸다. 본회의 회부 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인의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가 심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주장에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이 법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월1일 이후 퇴직하는 종교인들의 경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퇴직금에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이전 퇴직한 종교인들과 2018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들의 퇴직소득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종교인 과세 이전 퇴직 종교인들의 퇴직소득에는 과세가 안 되지만 이후 퇴직한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전체 누적 소득에 대해 과세돼 형평성이 안맞다는 논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사실상 2018년 퇴직한 종교인들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를 완화하는 셈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기재위 간사(김정우·추경호) 의원 등 10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의원 합의에 따라 기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박주민·김종민(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이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조세평등을 위해 마련된 종교인 과세법의 본래 취지를 제도 시행 1년 만에 완화해 버리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같은 시각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때문에 자리를 비웠지만 박주민 의원에게 대신 말해달라는 문자까지 보내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조세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종교인 내부에서도 평등과 형평 요건을 충족 못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세평등 원칙이 계속 지켜지지 않아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를 했다"며 "시행 1년도 안돼 다시 종교인들에게 일정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국민적 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한 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며 "조계종의 경우 결국 이 법에 따라 혜택 받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소수 종교인에게만 혜택 주는 법안이라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안은 국회가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며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지만 여야 4당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고 이날 통과를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5월부터 퇴직소득 과세를 종교인들도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안되고 나중에 개정되면 갱신청구 환급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같은 유사 사례가 2002년 있어서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채 의원은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안됐던 것은 조세당국에서 과세를 하려면 할 수 있던 것 같은데 안 했던 것 아니냐"며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정치권에서 결정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재부가 예산상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 통과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데는 부총리가 적극 의견을 내면서 이 법에는 적극 의견을 안 내는가"라고 따졌다.
채 의원은 "더 놀라운 사실은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자 중 유일하게 종교인만 근로장례세제(EITC) 혜택을 해줬다"며 "(종교인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2018년 법을 만들어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를 질문하고 설명을 들은 뒤 "제가 이해를 해야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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