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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운영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의 첫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복수로 개설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 개회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개혁의 1호 법률로 제안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선 "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000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범위가 확대된다. 또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운영위는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을 경우 청원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자청원제를 시행해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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