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영상, 촬영시점·피해자 진술 엇갈렸다"

[the300](상보)법무부 차관 "김학의는 식별됐지만 피해자 특정 어려워 무혐의" 국회 정보위에 보고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9.04.03 19:56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김학의 동영상, 촬영 시점이 피해자 진술과 달랐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을 근거로 경찰로부터 받았던 특수강간 혐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법무부가 3일 국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얘기가 경찰 얘기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촬영한 김 전 차관의 영상 속 피해 여성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이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정보위에서 진술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이모씨가 처음에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자신이라고 했다고 했다"며 "영상 촬영 시점을 법무부는 2006년이라고 했는데 이씨가 피해를 당한 시점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검찰이 성범죄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수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이 '영상이 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며 "(법무부가) '강간은 폭압과 강제에 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돼도 신빙성이 없으면 법리상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날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검찰 단계에서 이유없이 사건이 무마된 것처럼 진술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경찰은 당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하고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송치했고 영상도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법무부는 영상에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하는 여성이 피해자로서 진술한 이씨가 맞는지를 특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식별이 됐지만 피해자는 확인이 어려웠던 점도 이씨 진술을 토대로 강간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은 영상 정면에서 보여서 특정이 되는데 파트너는 등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를 영상으로만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법무부도 김 전 차관이 (가해자로) 특정 됐다고는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법무부가) 어떻게 2006년으로 촬영 시점을 밝혀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위에서는 문제의 성접대 별장에 군 장성이 드나들었던 것을 수사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문제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질의했는데 남영신 사령관은 '당시 사령관이었던 분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안보사 차원 조사·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하달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학의 영상, 촬영시점·피해자 진술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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