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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30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위해선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 결론이 나야 했다. 이에따라 오후 5시로 예정했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했다.
회의 전부터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달 1일과 2일 고용노동소위를 잇달아 취소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점을 고려해 해당 소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1대 1대 1’ 회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정회된 고용노동소위를 찾아 논의를 독려했으나 반전은 없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올해 2월19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 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이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경사노위 본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역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이었다. 해당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 능력 포함 여부 역시 쟁점 사안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다른 결정 기준과 중복 우려가 있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동 분야 쟁점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이달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 적용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대표적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계도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연장했다.
4월 국회 일정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업계 혼란을 부추긴다. 이른바 '청와대 인사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실수사 논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유세'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진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는 물론 개원조차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당 간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밤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되면 계속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올해 2월19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 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이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경사노위 본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역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이었다. 해당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 능력 포함 여부 역시 쟁점 사안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다른 결정 기준과 중복 우려가 있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동 분야 쟁점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이달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 적용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대표적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계도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연장했다.
4월 국회 일정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업계 혼란을 부추긴다. 이른바 '청와대 인사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실수사 논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유세'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진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는 물론 개원조차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당 간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밤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되면 계속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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