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일반적인 사업장은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은 법을 보완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진정과 고소고발이 (노동부에) 들어오면 어쩔 수없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단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5월~6월쯤 정상적인 감독절차에 따라 점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도변경에 따른거라 (점검 이후) 3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찾아 "산업현장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선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노동부의 처벌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논의속도를 높이자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준다는 측면에서 4월5일 (본회의에서) 꼭 (탄력근로 관련)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금주 초부터 이미 시작됐다"며 "내년 최저임금만큼은 개편된 프로세스에 의해 잘 결정되도록 관련법을 꼭 통과시켜달란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주휴수당 문제 등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월국회를 조건없이 열었다"며 "그런데 (국회를) 열자마자 여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공수처법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처벌유예가 원래는 3월말까지였는데 3월이 지나면서 모든 사업주가 불안하다"며 "노동부가 단속 안하면 된다가 아니라 노동부 장관의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서 일단 처벌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에는 "예비비 중 재해와 관련해 1조2000억원이 있다. 그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요건에 맞지 않는 게(예산이)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게 추경요건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안들을 다루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노동소위와 관련해 환노위 간사인 저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4월5일까지 해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오늘) 밤을 새도 쉽지 않다. 총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막 밀어붙이듯 하면 안된다. 신중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준다는 측면에서 4월5일 (본회의에서) 꼭 (탄력근로 관련)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금주 초부터 이미 시작됐다"며 "내년 최저임금만큼은 개편된 프로세스에 의해 잘 결정되도록 관련법을 꼭 통과시켜달란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주휴수당 문제 등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월국회를 조건없이 열었다"며 "그런데 (국회를) 열자마자 여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공수처법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처벌유예가 원래는 3월말까지였는데 3월이 지나면서 모든 사업주가 불안하다"며 "노동부가 단속 안하면 된다가 아니라 노동부 장관의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서 일단 처벌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에는 "예비비 중 재해와 관련해 1조2000억원이 있다. 그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요건에 맞지 않는 게(예산이)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게 추경요건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안들을 다루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노동소위와 관련해 환노위 간사인 저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4월5일까지 해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오늘) 밤을 새도 쉽지 않다. 총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막 밀어붙이듯 하면 안된다. 신중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경사노위 본회의에서는 합의안이 불발됐다.
반면 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