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3 완전한 진상규명과 국민통합"..군·경찰도 사과(종합)

[the300]이낙연, 71주기 추념식 "국회와 입법 협의"-국방부 "진압과정 희생, 애도"

민갑룡(왼쪽부터) 경찰청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370+1 봄이 왐수다’ 추념식에서 추모곡을 제창하고 있다. 2019.04.03. radiohead@newsis.com / 사진=이윤청
제주 4·3의 71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진상규명과 배·보상 등 상처 치유를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추모 메시지를 냈고 국방부, 경찰 등 관계부처가 사상 처음 사과하는 등 4·3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은 여전히 봄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오늘 추념식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했다. 제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정부의 마음을 잘 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진혼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의 강인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탠다"고 밝혔다.

지난해 70주기 추념식에 직접 참석, 사과한 데 이어 이날도 일관된 위로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전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참석, 위로와 사과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화두는 두 가지다. 진실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민통합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도 "국민통합"을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제주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실종자를 확인하겠다"며 "입법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 배상보상 문제 등이 입법사항이다. 이 총리는 "제주의 용서와 화해가 우리 사회에 감동과 교훈을 줬다"며 "오늘은 처음으로 군과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을 넘어 국방부와 경찰이 사과한 것도 주목된다.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정부 차원의 실천적 조치가 따를 것임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군이 4·3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차관은 제주 4‧3 범국민위원회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추념식에 참석했다.

광화문 추념식엔 경찰청장으로는 처음 민갑룡 청장이 참석했다. 민 청장은 "비극적인 역사에 소용돌이 속에 있던 경찰의 행위를 반성·성찰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 앞에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방명록엔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의 영전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제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하고 있다. 2018.04.03.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류현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4·3 진상규명 특별법이 마련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해 국가 책임을 인정, 사과했다.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특별법에 규정됐다.

군이 그동안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것도 군과 경찰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희생됐다. 적법 절차 없이 구속, 형무소에서 복역한 수형 피해자도 적잖다. 기록상 2530명에 달하는 수형 피해자 중 생존자 18명이 지난 2017년 4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공소가 무효였다는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무죄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