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법' 나왔다…"약물이용 성범죄=특수강간"

[the300]김영호 민주당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흉기를 이용해서 2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에만 특수강간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할 경우를 특수강간의 범위에 포함하고,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클럽 등에서 약물을 이용해 강간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며 "특히 속칭 '물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시는 경우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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