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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건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단위기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나 예정에 없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점에서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30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위해선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달 1일과 2일 고용노동소위를 잇달아 취소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점을 고려해 해당 소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소위 대신 교섭단체 3당 간사 회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조차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올해 2월19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 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이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경사노위 본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달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 적용된다는 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계도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연장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한국당의 협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가 잇달아 열리는 만큼 막판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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