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자바우' 뿔났다…"환경부가 강원도 국책사업 발목"

[the300]조명래 장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4월 결론"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주최 조명래 환경부장관 초청정책간담회.(왼쪽부터)이철규, 염동열,권성동, 황영철, 김기선, 김진태, 이양수 의원 등 8명의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사진=김민우 기자


"아무리 인구가 적고 도세가 약하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영남이나 호남 일이었으면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키는 건)택도 없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뿔났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오색케이블카 등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들이 환경부의 반대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지면서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내 현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전하고 환경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김기선·김진태·염동열·이양수·이철규·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의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2016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환경부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허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사업비 2조992억원 규모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2016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됐지만 2년반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2017년 10월 강원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강원도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안을 한차례 반려시키고 두차례 보완 요구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환경부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가운데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나는 터널구간 9.2㎞에 대해 우회노선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황영철(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의원은 "환경부가 진행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82건 중 동서고속철도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단 1건 뿐"이라며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이 53개나 된다. 다른 지역은 국립공원을 지나도 괜찮고 강원도만 안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국립공원이 지정된 후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터널이 만들어진 것은 28개"라며 "그 중 심의를 받아서 건설된 것이 4건이고 나머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건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주최 조명래 환경부장관 초청정책간담회에서 강원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김민우 기자

이양수(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도 "강원도가 제시한 노선이 미시령터널 직하부로 지나는데 국립공원 전에서 터널이 시작되서 국립공원 밖에서 끝나도록 설계했다"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노선이고 설악산을 우회할 경우 군부대,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등이 많아서 오히려 제약요건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노선도 마찬가지로 백두대간을 지나게 돼있어 노선이 연장되면 오히려 더 많은 수림이 훼손된다"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최단 노선을 두고 국립공원만 피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논리가 어디에 있냐"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또 "환경부에서 대안을 제시하라고해서 강원도가 4안까지 대안을 내놨다"며 "환경부가 '반려'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직접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에 "4월 중순 늦어도 하순까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을 검토하겠다"며 "늦어도 4월안으로는 결정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하반기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명균 환경부 장관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주최 조명래 환경부장관 초청정책간담회에서 강원도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현안을 듣고 있다/사진=김민우 기자

조 장관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노선이 관철되려면 '불가피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며 "여러 대안을 검토해보니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이 판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여러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올린 만큼 여러 안을두고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고 국립공원을 지키면서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봉우리명) 구간 3.5km를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이 사업은 사업시작 14년 만인 2015년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다시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3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환경부가 허가한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환경부가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환경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립공원인 설악산을 제대로 보전하는게 케이블카 사업"이라며 "노약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라도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3월에 보완 안이 들어오도록 돼 있다"며 "전 단계에서 검토한 조건들에 대한 보완책을 잘 갖춰서 올라온다면 협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조정위원회도 동시에 운영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보완해 결정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제한 완화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조기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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