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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지원 대책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사진=이동훈 기자 |
미세먼지 대책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9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추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추경안을 확정하고 25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최종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규모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다"며 "기재부가 (구체적인 항목 등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8조원대 후반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일부에서 두자릿수(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 현재 추경에 투입할 수 여유 자금은 2조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모두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추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추경안을 확정하고 25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최종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규모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다"며 "기재부가 (구체적인 항목 등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8조원대 후반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일부에서 두자릿수(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 현재 추경에 투입할 수 여유 자금은 2조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모두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이상'과 '현실' 간 조율점이 8조원 후반대라는 전언이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 총 규모는 9조원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기재부와 함께 추경 각 항목별로 숫자를 채우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9조원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추경 규모로 권고한 금액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IMF가 권고한 수준까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에 1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된다. 당정청은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선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중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7000억원이 배정된다.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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