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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관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내부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지배구조연구원과 2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코드은 '집사'란 뜻의 스튜어드(steward)와 '규정'의 의미를 가진 코드(code)의 합성어다. 연기금이 수익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이 의무에 주주로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후 주주에 의해 물러난 최초의 재벌 총수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로 주주 행동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과 함께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 사례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대사건"이라며 "기존 대주주에 경종을 울리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결의를 이끌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도한 개입의 연금사회주의란 비판도 공존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각에선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란 말이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않는다"며 "주식과 의결권을 연결지어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여러 과제도 있다"며 "기금에 있어서 의사결정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정치적 고려없이 기금 이익에만 충실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 이행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센터장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으로 "국민연금 내부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수탁자책임실 등 4개 조직 간 역할 배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송 센터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와 수탁자책임실이 핵심의사결정을 하고 기금운용위는 수탁자 책임의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 총괄을 점검하는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없이 기금 이익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 역시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구조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선 주총 소집통지 당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 사례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대사건"이라며 "기존 대주주에 경종을 울리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결의를 이끌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도한 개입의 연금사회주의란 비판도 공존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각에선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란 말이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않는다"며 "주식과 의결권을 연결지어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여러 과제도 있다"며 "기금에 있어서 의사결정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정치적 고려없이 기금 이익에만 충실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 이행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센터장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으로 "국민연금 내부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수탁자책임실 등 4개 조직 간 역할 배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송 센터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와 수탁자책임실이 핵심의사결정을 하고 기금운용위는 수탁자 책임의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 총괄을 점검하는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없이 기금 이익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 역시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구조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선 주총 소집통지 당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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