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K-푸드 경쟁력 강화' 한식진흥법 등 소위 의결

[the300]1일 법안소위서 화훼산업발전법 등 26건 법안 통과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한식진흥법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진흥법안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를 수립해 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안도 수정의결됐다. 법안은 한식진흥원을 설립하고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영역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의원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우수 '해외' 한식당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 반영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산업 육성법안도 소위에서 통과됐다. 당초 제명은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었으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국산'이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다.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조한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정인화·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과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조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고, 양봉농가의 등록을 신설해 양봉 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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