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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대책과 수출과 맞춤형 일자리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SOC와 국민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실집행관리에 유념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정 간 처음으로 열렸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데 그치지않고 편성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 보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모였다"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요구한 추경 필수 항목은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대책등 사회 안전 관리, 미래 먹거리 마련 통한 일자리 확장 예산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 위해 노후 경유차 등 수송 문제, 굴뚝 자동 측정기기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위한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포항 지진과 관련, 국비 추가 지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 중에 있따"며 "정부에서도 포항특별 재생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재정 측면에서도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노후 SOC시설 개선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확충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출과 투자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산업 육성 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장과 경제 활력 예산도 확충해달라"며 "청년, 중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공식화됐다"며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며 주요항목을 빠뜨리지 말고 세밀히 살펴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본 예산은 물론 준비중인 추경도 점검해 국민 안전과 경기활력을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역시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정부에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창업과 투자,SOC등 전후방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2기 신도시 관련한 교통 대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과 관련된 후속 행정조치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의 요구에 화답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미세먼지와 경기 보강 대책을 포함해 추경안을 빨리 마련해 4월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 차관은 "수출과 소비, 투자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려고 2019년 경제정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주요정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추경 편성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차관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강도높게 해오고 있다"며 "재정확대를 작년 4조4000억원에서 올해 8조 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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