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도 누구나 육아휴직…국회 행안위에서 '청신호'

[the300]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현행 '잔여 임기 6개월 이상만' 규정 삭제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임기제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절차가 1일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규정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를 '잔여 근무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임기 6개월 이상' 규정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고 일반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개정안이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기제 공무원도 근무 기간과 관계 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안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5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지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중 일부만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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