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쪽지예산'·'예산폭탄' 여당만의 공약

[the300]통영고성 양문석 후보 "정권심판은 나중에"…4.3 D-1 어떤 응답 나올까

(통영=뉴스1) 여주연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4·3보궐선거 통영·고성 후보가 3월18일 오전 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SB조선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통영=뉴스1) 여주연 기자

"중앙에서 예결위원 뿐만 아니라 계수조정위원 시켜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쪽지예산을 받는 자리다"

통영·고성지역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말이다. 양 후보는 1일 오후 통영 도천동 영생비치멘션 인근 유세현장에서 쉰 목소리로 이같이 외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고성군에서 양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며 "양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예결위에 배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일 양 후보의 말은 예결위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정부예산안의 막바지 수정이 이뤄지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에 배정된다는 것.

예산안등조정소위는 정부예산안을 증액·삭감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여기서 여야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이뤄지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총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메머드 예산을 해당 소위 위원 16명이 주물렀다.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예산을 부탁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을 부탁하는 곳도 여기다. 

양 후보는 "통영에서 필요한 예산을 가져다 쓰라고 계수조정소위를 중앙당이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폭탄을 가져올 사람은 양문석"이라며 "정권심판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지역경제는 지금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향한 공약도 밝혔다. 서울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반면 통영지역에선 뱃삯과 시내버스 무료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양 후보는 "(의원이 되면) 예산을 받아와 65세 이상 어른께 시내버스 요금과 뱃삯을 무료로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을 등에 업은 양 후보에게 실제 이같은 '예산 공약'은 가장 큰 무기다. 그러나 전국 국민들의 혈세 등으로 운영되는 국가 예산을 특정 지역구 의원들이 나눠먹기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매년 끊이지 않는다. 이 대표나 양 후보나 이런 논란을 모르지 않겠지만 선거를 눈앞에 둔터라 노골적으로 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통영 고성 주민들이 어떻게 답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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