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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제공=윤재옥 의원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조해주 방지법'이다.
야당은 지난해 12월13일 내정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19대 대선 후 발간된 더불어민주당 대선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린 점을 문제 삼아왔다. 공정함을 담보해야 할 선관위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다. 조 위원은 선관위 선거실장,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다 2011년 선관위를 퇴직했다.
"청문회서 검증하자"는 민주당과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방이 거듭되다 결국, 야당은 1월9일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특보출신 조해주 선관위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단 이전에라도 조 후보는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후보자의 자리에서 자진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강수를 뒀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직후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선관위 퇴직자의 선거캠프 활동이 선거 공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윤재옥 의원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퇴직 이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가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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