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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7일 12시간이 넘는 대장정 끝에 마무리 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에 빠져있다. 채택 여부를 따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전체회의 일정도 잡히지 못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27일 청문회를 진행한 과방위에는 오는 30일까지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계속되며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가까스로 과방위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모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의혹이 1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집계한 조 후보자의 의혹 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14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평화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간담회를 개최해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이 대단히 결여됐다. 또 R&D(연구개발) 국책 과제 수행을 실패한 책임자라고 판단, 업무 능력도 부적격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장관 임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 구성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8명의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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