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가 좋다고 생각"

[the300]과기부 장관 후보자 "고가 요금제뿐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 도입 필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통신 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요금 인가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5G 요금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요금을 정부가 검토하는 식의 요금 인가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요금인가제는 앞으로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가 요금제뿐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보편요금제와 유보신고제라는 개념이 있다"며 "이런 카드를 쓰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도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며 "인프라를 깔 때 정부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을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말기 가격 문제는 단말자급제를 확대하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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