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법 앞에 만인이 동등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독립적인 수사개혁설치를 통해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하고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수사를 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 사법적 단죄 칼자루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 설치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 여야 합의가 필수적으로 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다"며 한국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만 벌써 세번째"라며 "이번에도 (검찰의) 칼날이 제 식구 앞에 무뎌진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