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공수처 찬성…59%는 "공수처, 기소권 가져야"

[the300]리얼미터 현안조사…설치반대 23.8%

국민 65%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찬성한 사람의 59%는 공수처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2%가 찬성한다(95% 신뢰수준 ±4.4%p)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3.8% 였다. ‘모름·무응답’은 11.0%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고, 약 1년 후인 2017년 9월 조사에서도 찬성이 68.7%(반대 21.5%)로 찬성여론이 우세했다.

이후 올해 1월에 실시한 공수처 설치 조사에서는 찬성이 76.9%(반대 15.6%)까지 늘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중반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322명, 오차범위 ±5.5%p)를 대상으로 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59.4%로, 찬성응답(27.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1%이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무원과 경찰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위해 설치하려는 기구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지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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