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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사진=머니투데이DB |
이력서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키·체중 등 외모, 구직자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쯤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구직자의 생김새와 출신 배경 등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다만 원안에 있던 구직자 사진 부착 금지와 종교 정보 기재 금지 조항은 법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사진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교'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한 기업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자의 종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외에도 채용 청탁·압력·강요 행위나 채용에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이 오가는 행위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법사위 2소위는 이날 이 법안 외에도 5건의 법안을 더 통과시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폐기물 수거 차량 등 폐기물 수거를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다.
철거공사 때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배출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을 자동차세를 낼 때 같이 내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서 편의성을 높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각 회사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국가에 대한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발생하는 이익 환수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 2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2소위에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는 의사까지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의 담배 유해성분 자료 관리 근거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회의록을 의무 공개하게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논의됐지만 의결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중 쟁점법안이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병원을 여는 것뿐 아니라 남의 명의로 병원을 연 의사의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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