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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 후보자는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통과의례’라는 등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고 있다. 2019.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6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촉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 조건부 제재완화를 의미하는 '스냅백'(snapback)이 향후 북미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통일연구원장 시절 자신이 제안했던 영변의 '협력적 위협감소프로그램'(CTR)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창의적 해법은 북미 합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에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CTR은 핵과 대량파괴무기(WMD)의 안보위협 감축을 위해 무기 보유 대상국과 단계적인 경제 인센티브를 교환하며 위협을 줄여나가는 국제안보프로그램이다. 미국이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등에 적용한 전례가 있다. 김 후보자는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을 산업으로 대체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의원들을 초청해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통일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CTR 관련 세미나를 열어 "북한 비핵화가 곧 하나의 개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CTR을 활용해 영변을 비롯한 북한의 핵시설 폐기 후 공간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영변 폐기 계획을 세울 때 역사유적지, 박물관, 테마파크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활용한 대북제재 해제에 긍정적이었다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주장에 대해선 "자세한 내막은 파악을 못 하지만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제 문제와 관련한 '스냅백' 조항을 논의했다면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무산시 복원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스냅백도 창의적 해법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며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라고 강조했다. "큰 틀에선 미국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까지 포괄적 합의를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영변 핵시설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후 문제(로드맵 등의 포괄적 합의)는 추가 협의할 의제로 돌려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 비중과 의미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며 "영변을 완전히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단 (완전한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전개하자는 공통 입장을 갖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해법이 있을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핵화 개념의 경우 남북미 합의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나 2005년 9.19공동성명의 비핵화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의'한 것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똑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과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이 경제를 집중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비핵화의 촉진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중지·유예)과 풍계리·동창리 핵·미사일 시험 발사장 폐기 조치를 비핵화로 볼 수 있느냐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실질적 비핵화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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