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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했던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를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해 채택 여부를 논의조차 하지못하고 회의가 무산됐다.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시 50분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열리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에서 보고서 채택을 위해 당 내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회의를 열긴 어렵다고 했다"며 "28일 오전 10시에 다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여당 국토위 의원은 "한국당이 오늘과 내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낙마시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려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종료 뒤 3일 안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청문회 날인 25일을 포함해 27일에는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처럼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3일이라는 규정에 크게 얽매이진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밤에 청문회가 끝난만큼 27일 오전 보고서 채택이라 하면 만 3일이 채 되지 않는다"며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잘 채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채택 논의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송부돼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을 불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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