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일"
2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천안함·연평도 사건 및 5.24조치 등과 관련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며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다음은 김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전 외통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경협중단 피해 강조한 것"
김 후보자는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완화가 단행될 경우 이에 맞춰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과거 전두환 정부가 1983년 아웅산 사태에도 1984년 북한의 수해 물자를 받고 경제회담을 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도 유연화 조치 등 예외조치를 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 나진 사업을 시행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라 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 북한의 대외경제가 중국으로 치중되는 문제를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피해기업 지원을 강조했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중단, 우리 정부 더 충분히 고려했어야…재개 꼭 필요"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우선 북한 비핵화 상황 진전과 대북제재 문제 해결 등이 조성돼야 한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에 성장 기회를 부여해 경제적 활력소로 작용했고 북한에도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시장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선 "중단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우리 입주기업들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더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중단 결정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점검 방북에 대해서도 "공단 가동 중단이 3년이 지났고 방북 자체는 제재와 무관하다"며 "우리 기업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재개 전 신변안전 보장 확실히 마련돼야"
김 후보자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통과의례'라 지칭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 초기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정치적 문화적 갈등을 총칭했던 것으로 고인의 비극을 직접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일어나서 안될 일이다. 관광 재개시 남북간 신변안전 보장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강산관광이 남북 주민 간 접촉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지속되지 못한 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또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경협사업"이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그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호혜적 측면이 있다"며 "우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재개에 필요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비핵화 진전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자체가 목적 아니다…비핵화에 상응한 제재완화 필요
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상응조치로서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또렷하게 밝혔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는 데 제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 8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하향세를 보이는 등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보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 진전을 보며 상응조치 일환으로 제재완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굿 이너프딜' 필요?…"북한 비핵화 단번에 안 된다. 단계적으로 풀어야"
'비핵화에 앞서 핵 동결이 중요하다'고 밝힌 2017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기고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비핵화를 단번에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 북핵문제를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이지만 비핵화를 단번에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 핵동결를 시작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통해 북미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논의를 토대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게 현실적"이란 주장을 일관되게 내놨다.
김 후보자는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로드맵 논의는 필요하나, 그 이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 성과로 북미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 달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시급한 건 북미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미, 남북간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라 밝혔다.
◇"천암함, 연평도 사건은 북한의 공격·도발"
그는 2011년 남북관계 악화 원인에 대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 신뢰가 악화되면서 우발적 사건이 잇따라 터져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던 언론 인터뷰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며 "자신의 저서 ‘70년의 대화’에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서술했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도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사과를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해 평화정착을 통해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드 배치 文 정부 입장과 같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는 발언 및 2016년 ‘사드배치와 제재정책은 충돌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언급은 외교관계에 미칠 종합적 고려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미협의를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했다.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판문점 JSA
그는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여러 기관 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우선 방문하고 싶다"며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가서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짚어보고 통일의 미래상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또 "JSA 자유왕래 등 판문점 관광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이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가 2017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에 공여하기로 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800만달러와 관련해선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6"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7[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8'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9'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10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