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의 김영진(수원병)·김민기(용인을)·정재호(고양을)·박완수(창원의창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4개 시 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의 대도시 특례제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의원실 행사]
*(제3회 지방세 · 재정포럼)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
-09: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김부겸 의원실, 한국지방세연구원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평화가 경제다 : 2019년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의원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민기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박완수 의원실, 정재호 의원실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활성화 포럼 : 국제보건의료 향상 및 백신산업 글로벌화 방안 토의
-13: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13: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민홍철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이원욱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저출산 시대, 체계적인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정책 마련 토론회 : 시기별 운동발달 중심으로
-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신용현 의원실, 김상희 의원실, 최도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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