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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과 예산을 결정한다. 국회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만큼 모든 기관들의 눈은 여의도로 쏠린다. '2할자치'라는 별칭처럼 예산·사무가 중앙에 구속된 지자체는 국회동향을 살피는게 급선무다. 그만큼 국회 내부자의 인맥과 조언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전국에 파견한 36명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중 지자체 파견자는 12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부이사관 9명 △서기관 3명 등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 12곳에 파견됐다. 구체적으론 △강원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이다.
추가로 더300(the300)이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파견자들 대부분은 지역현안 지원과 예산확보가 주된 업무였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시와 국회·정당과의 가교역할을 국회파견자의 업무내용으로 밝히는 등 사실상 '협력관' 역할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국회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을 '연줄' 삼아 이권을 챙긴다는 얘기다.
국회 출신 '국장님'이 파견기관에서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로비스트'로 역할이 한정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는 건 필요하지만 굳이 파견 형태로 국회 공무원을 받아야 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에 파견된 행정·사법부 파견자의 파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 간 상호 인사 파견제도에 따른 허점을 줄이자는 데 공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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