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졌고 거시경제 관리에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주택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거시경제, 민생경제, 끝으로 혁신성장 등 전략적인 집중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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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앞서 김수현(왼쪽)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3.19. pak7130@newsis.com |
우선 "금년도 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는데 당시보다 세계경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라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기대감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좀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조건 변화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소비는 증가세이지만 설비투자, 건설투자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출 또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에 따라 "좀더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생 부문에선 물가의 주요 요소인 집값에 대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 크다"며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계획된 3차 주택공급(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고용은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가 하락(감소)하고 생산성 개선되는 등 질적 측면 성과도 있다.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혁신과 일자리 수요변화, 세계 공통의 양극화 추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포용성과 역동성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 "일정 성과 있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정책대응은 반드시 가야될 방향이라 보고, 경제팀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있는 부분은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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