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간 김정은vs물러선 트럼프…한반도 롤러코스터

[the300] 北행동에 트럼프 "추가제재 철회" 속도조절...남북관계 악화->북미 모멘텀 상실 우려한 듯



북한이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하며 남북간 접촉 창구가 190일만에 닫히게 됐다. 북측 인원 전원이 철수함에 따라 현재 연락사무소에는 우리 측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주말 동안에는 연락사무소 9명과 지원시설 16명 등 총 25명이 개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뉴스1 DB) 2019.3.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다. 북미가 '봉합'과 '파국'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중지·유예)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을 일방적으로 뺐다. 일정 간격을 두고 충격요법을 더하는 초강경 대미·대남 시위다.


미국은 일단 한 발 물러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 수 물렸다.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독자제재 외에 수일 내에 단행될 또 다른 제재를 철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행동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일단 북한을 달래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명확한 대화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협상 관련 언급은 정확히 2주 만이다. 김 위원장에게 공을 넘기고 침묵을 이어왔으나 북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톱다운'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계산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언이 행정부 내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돌발성 폭탄발언으로 해석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알려진 후 정부는 그야말로 혼돈 그 상태였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미국 대통령이 허물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이런 비판을 감내하고 추가 제재를 막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렸으니 이제는 김 위원장이 응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제 철회 지시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회견에서 "북미 두 정상의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한 데 대해 화답한 셈이다.


예단은 이르지만 북미 교착 국면의 전환 여지가 생기면서 우리 정부도 일단 한 숨 돌리게 됐다. 북미 정상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카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에는 남북 관계가 악화할 경우 북미 대화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지난달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모멘텀을 마련하는 '역할'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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