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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자유한국당이 22일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5~29일 사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사법개혁안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시한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 모두 그들 손아귀에 두고 흔들려는 '가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핵심은 청와대의 검찰·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경찰로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경이 인사 독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대신 전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자체 사개특위를 두고 당 내에서만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을 바탕으로 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 차원 논의에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선거제이고 제1야당을 무시하는 정당성이 없는 선거제"라며 "위헌적 소지가 있고 대통령 체제와 맞지 않는 엇박자 선거제로 한 마디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 선거제'"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 4당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정당을 설득할 뜻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아내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찰떡 공조이지만 다른 정당(바른미래당·평화당)에서는 이미 이 부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이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정 의장은 전날 한국당이 주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언급하며 "학계 전문가들도 우려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고 엄밀히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일종이라고 했다"며 "다당제로 가서 정당 간 정책과 선거 연합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대립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보이는 손'에 국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하는 작은 정당으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간질 의혹'에도 해명했다. 정 의장은 "김 원내대표가 제 실명을 거론하며 바른미래당 탈당설로 한국당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탈당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 탈당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 사실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동료 의원으로서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바른미래당이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며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일부 인터뷰에서 정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들(한국당)이 철저히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친분을 이용해 설득하고 있고 패스트트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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