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SKY' 명문 상산고, 자사고 해지 위기...정치권이 나선 이유

[the300][소소한 정치 이야기]국회의원 20명 반대 기자회견...총선 앞둔 '표의 전쟁'

전북 전주 상산고의 학부모 등 구성원들이 2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발하며 침묵시위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수학의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씨가 설립한 상산고등학교(전북 전주)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에 휩싸였다. 학부모는 물론 전북도민들도 연일 반대 입장을 외치는 등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정치권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는 것.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서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 '민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논란은 왜 시작됐나?

이번 논란은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내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교육부 권고인 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높이면서 시작됐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평가 대상인 상산고는 전북에서 서울대를 비롯해 명문대 진학 실적이 가장 좋은 학교다. 상산고 측은 "80점은 31개 평가지표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점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전북 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상산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1인시위‧서명운동‧궐기대회에 나섰고, 지난 20일엔 교육부 앞에서 침묵시위까지 벌였다. 그럼에도 전북 교육청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지역 민심은 더욱 들끓었다.

◇"상산고를 잡아라"…총선 앞둔 '표의 전쟁'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지난 20일 이 지역 출신 의원 2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내고, 상산고 논란에 강력 반발했다. 이날 현장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10명의 의원과, 전북 진안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대 출신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등 범전북계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산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됐으며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 왔다"며 "자사고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 교육청은) 평가기준 커트라인을 다른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들고 지난 21일 오전 전북 교육청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과의 면담 불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와 교육이 열악한 전북에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인재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다"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교육감 재량"vs"교육감의 독단적인 재량권 남용"

전북권 의원들은 이번 상산고 논란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교육감의 재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경우 교육감의 자체 권한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상산고 이사회는 "전북 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평가계획'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의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전북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아무리 재량권이라고 해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법적 판단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전북 교육감의 자체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전북만 평가기준을 80점으로 강화한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산고 논란은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문제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아주 심도 있게 짚어볼 계획이다"며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가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과 각 지역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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