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는 수소가스 부피를 800분의1까지 줄여 저장과 이송이 편리하다. 현재 국내법은 액화수소 충전소 관련내용이 전혀 없다. 국회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범 정부 합동 프로젝트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내실을 다지고, 정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2차 :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수소충전소 확보와 안전성이다.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제도·보완'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및 수소시설 안전관리 보완 △고압가스시설 KS인증 및 글로벌 상호인증 추진 △수소 안전 충전을 위한 충전 프로토콜 도입 등을 강조했다.

허 처장은 먼저 고압가스 관리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수소이용, 보급시책, 저압안전관리까지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용도 구분없이, 압력을 기준으로 고압수소는 고압가스법, 저압수소는 관련 법령에서 관리중이나, 저압수소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상호 인증 노력도 당부했다. 허 처장은 "고압가스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은 개정됐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상호인증 등 국제기준 부합화 작업이 미진하다"며 "수소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초고압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인증기준과 상호인증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준을 해외수준과 동등이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허 처장은 "액화수소는 수소가스 동일 질량대비 부피를 최대 800분의1로 줄일 수 있고 저장 및 이송에 큰 장점이 있다"며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이 없어 국내 실증 및 상용화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는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없으므로 국제기준을 선제적으로 준용해 제도가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도심 속 아파트 등 근처에 수소충조소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소의 안정적 충전을 위한 충전 프로토콜 표준 도입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미국은 수소충전 프로토콜 표준(SAE J2601)을 구축했다"고 운을 뗐다. 프로토콜은 최고 충전압력, 최고 충전온도, 충전 수소 온도, 충전 시간 등을 명시한 규약이다.

허 처장은 "국내는 충전중인 수소자동차 용기가 최고 충전압력 87.5MPa에 도달하면 가스공급이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장치만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 환경에 부합하는 수소 충전프로토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하이넷의 유종수 대표는 애로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유 대표는 "앞으로 수소버스 운행을 고려해 충전소 용량을 하루 250kg에서 500kg까지 확대해주면서 보조금(15억원)은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설치 용량, 공급방식에 따른 보조금 상향조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초기 수소충전소의 경우 자립시기까지 충전소 운영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유 대표는 "일본은 정부에서 운영비용의 최대 3분의2까지 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분담해준다"며 "소충전소별 평균운영비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되는데, 당분간 손실 발생이 불가피 한 만큼 운영비 지원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 대표 외에도 환경부 박윤민 대기환경과장,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희원 에너지안전과장이 ‘수소충전소 설치와 안전관리 방안’ 등 로드맵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손쉽고 안전하게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로드맵 후속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