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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야권 지적에 "(근무 경위를)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 총경의 근무 경위를) 아는 바가 없다. 소정의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권력 핵심인 경찰 엘리트 간부가 강남 클럽 뒤를 봐줬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중책을 맡았던 경찰이었다"며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정권과 인연이 없으면 가기 힘든데 어떻게 근무하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어떤 사람이 추천했는지 알 수 없지만 비호할 생각도 없다"며 "사건에 은폐나 비호·묵인이 있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수사 단계를 높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해서 오늘(19일)자로 126명을 수사원으로 해서 계속 브리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 의지도 천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은폐·축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절차 과정의 문제 두 가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에 "조사단에서 밝혀야 할 의혹과 사실, 범죄 혐의 등을 잘 가려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재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 기간이) 2개월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등 고위층의 성접대 연루 의혹이 있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이 역시 조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재수사로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정도를 다하지 못했다"며 "향후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명예를 훼복하고 국민에게 사실관계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중에는 지난달 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미도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로비로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지연됐다는 분석이 많다"며 "우리가 일본과 관계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한일정상회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에 "올해 상반기 안에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은 본격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일 간) 이를 위한 물밑 대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연내 한일 정상 간 만남의 기회가 10월22일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의 일왕 즉위식과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등 최소 두 번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라도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며 남북 동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 총리는 "(대북 특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사를 보내려면) 그에 필요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텐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의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남북 정상 간의 돌발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아직 남북정상회담의 형식과 시기를 말씀드리기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이 역시 이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도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금 남북 간에 대화해야 할 국면임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향후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PK(부산·울산·경남)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존 김해신공항 설립안 대신 가덕도 신공항 설립안을 주장하고 나서며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해 문제가 지적되자 이 총리는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에 이의를 제기해 검증했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던 것"이라며 "국토부와 검증단 사이 수용 가능한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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