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the300]국회의원 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다보니 산식이 복잡해졌다.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등 어려운 단어도 즐비하다. 고차방정식, 미적분 처럼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합의’를 했다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머니투데이가 새 선거제를 꼼꼼히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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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논의에 앞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방을 빼야할 의원들은 어떻게 달랠까',
'의석 수가 너무 주는 것 아닐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을 받아 든 국회가 술렁인다. 각 정당별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득과 실을 따지고 있다.
개편안은 '225대75(지역구 대 비례대표)'와 '50% 권역별 연동' 등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253석 중 28석이 줄고, 비례대표가 그만큼 늘어난다.
◇'절반의 성공' 민주당, 내부 반발 단속은…=민주당은 의석수가 가장 많은 거대정당이다. 비례성을 강화하면 의석수가 줄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편안에 동의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한 '개혁정당' 이미지를 얻었다.
'50% 연동형'이라는 단서를 달아 출혈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도 연계처리를 추진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지역구 축소는 부담이다. 총선에선 각 지역구에서 각개전투가 치러진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기반이 흔들릴 인사들의 충성심이 줄어들까 우려스런 상황이다.
◇'벼랑 끝' 한국당, '판깨기'가 답=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얻을 게 없다. 의석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 선거제 개편안을 대놓고 반대한만큼 명분도 챙기기 어렵다. 결국 판을 깨고 백지상태로 돌아가는 게 한국당으로선 최선이다.
여야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개편안 심사와 추인과정을 진행중이다. 한국당은 여기서 균열이 생기길 기대한다. 특히 제3당인 바른미래당을 공략한다.
바른미래당이 선거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 연계법안을 수용할 경우 남은 임기내내 끌려다니게 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연석회의에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거래, 권력야합"이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사실 정당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을 받아 든 국회가 술렁인다. 각 정당별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득과 실을 따지고 있다.
개편안은 '225대75(지역구 대 비례대표)'와 '50% 권역별 연동' 등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253석 중 28석이 줄고, 비례대표가 그만큼 늘어난다.
◇'절반의 성공' 민주당, 내부 반발 단속은…=민주당은 의석수가 가장 많은 거대정당이다. 비례성을 강화하면 의석수가 줄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편안에 동의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한 '개혁정당' 이미지를 얻었다.
'50% 연동형'이라는 단서를 달아 출혈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도 연계처리를 추진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지역구 축소는 부담이다. 총선에선 각 지역구에서 각개전투가 치러진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기반이 흔들릴 인사들의 충성심이 줄어들까 우려스런 상황이다.
◇'벼랑 끝' 한국당, '판깨기'가 답=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얻을 게 없다. 의석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 선거제 개편안을 대놓고 반대한만큼 명분도 챙기기 어렵다. 결국 판을 깨고 백지상태로 돌아가는 게 한국당으로선 최선이다.
여야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개편안 심사와 추인과정을 진행중이다. 한국당은 여기서 균열이 생기길 기대한다. 특히 제3당인 바른미래당을 공략한다.
바른미래당이 선거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 연계법안을 수용할 경우 남은 임기내내 끌려다니게 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연석회의에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거래, 권력야합"이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사실 정당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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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여야4당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간절한 야3당, 이정도면 성공?=야3당은 이번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소수정당으로서 기존 선거제로 다음 총선을 치를 경우 존재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다만 내부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 지도부는 당론 결정과정에서 향후 선거법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잡음이 나온다.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은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정의당은 차분히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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