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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대상자들이 적성분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 등 1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나팔의 일종인 '에어혼'과 경음기를 귀에 일정 시간 노출시켜 일시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위반한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 등 8명과 브로커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승용차 안에서 에어혼과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대고 힘껏 부는 수법으로 청각을 마비시켰다.
곧바로 병원으로 가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장애인 등록을 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사례비 1500만원을, 인터넷 TV 게임방송 BJ인 B씨는 5000만원을 건넸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면제받아 선수생활을 계속하거나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11명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병무청이 도입해 운용 중인 디지털 포렌식장비를 통해 확인됐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분석·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기법이다,
병무청은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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