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복지부, 차관 2명 필요성 제안"…박능후도 "필요하다"

[the300]차관 혼자 19개 당연직 위원장…박능후 "정부조직법 개정 어렵다면 실장 한명이라도 늘려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 2019.3.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로 나눠져 있으나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며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고 박 장관에게 질의 했다.

이 위원장은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보니 업무에 많은 아쉬움이 있을수밖에 없다"며 "매번 국회에 와서는 '조치한다' '검토한다'고만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장관이 바쁘면 참모라도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2차관을 둬서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다른 부처 보면 한 실장당 관할이 3-4곳인 것을 감안하면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부가 정부 조직 중 7번째로 규모가 큰 상황에서 복지부 보다 큰 나머지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을 두고 있다"며 "심지어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만 따지만 복지부가 가장 큰 데도 복지부는 차관이 하나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를 살펴봤더니 19개나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게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복지부가 그 중심 업무를 해야하는데 현재 조직 규모 등이 커졌지만 한 명의 차관으로 이일을 모두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말한 것 처럼 복수차관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한 명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조직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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