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담보로 돈 빌릴때 정부가 보증선다

[the300]산자중기위 소위 의결, 특허청이 산업재산권(IP) 담보대출 회수 전담 기관 'IP뱅크' 지정

우수 특허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 기관 ‘IP뱅크’(가칭) 출범 근거법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가치 보호에 여야 이견없이 없던 만큼 상반기 내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IP뱅크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을 토대로 특허청은 IP 매입 활용사업 전담 기관 ‘IP 뱅크’를 신설할 계획이다.([단독]중기·벤처 특허 담보로 돈 빌릴때 정부가 보증선다) 

채무불이행에 빠진 기업의 특허권 매각을 정부가 사실상 보증해주는 게 골자다. 담보로서 특허의 가치를 정부가 약속해주는 것으로, 자금 조달에 고충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IP시장을 새로운 금융 투자처로 키운다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17.12.1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동훈기자

IP시장 육성은 문재 인정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 국무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제32조2)△담보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자금 조성(제32조3) 항목을 신설한다.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 사업을 하고, 여기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특허청은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한 뒤 일부 자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자금은 금융회사나 정부에서 출연받을 수 있다. 담보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허청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다수의 업무대행 전문기관(담보대출 주관기관)을 지정, IP가치 평가 및 IP 매입, 수익화 등의 실무를 맡는다. 민간 전문기관으로 선정할 전망이다.

기업이 산업재산권(IP)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망하면 IP뱅크가 담보 IP를 되 사주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와 금융투자처로서 IP시장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과 관련 박원주 특허청장은 "담보산업재산권의 매입·활용 사업은 담보IP 부실위험을 분담해 시중 은행의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IP담보대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은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실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부실 IP를 매입할 계획이다"며 "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으로 IP거래시장이 열리면 담보IP도 쉽게 거래되고, 그 수익금을 출연계정에서 충당해 사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IP뱅크'가 설치될 경우 향후 5년(2020~2025년)간 정부 재정 투입 규모는 연평균 106 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IP 담보대출 부실율은 9%인데, 이를 유지한다는 가정에서다. 만약 부실율을 매년 1%포인트씩 낮춘다면 추가 재정 요소는 연평균 78억8700만원으로 감소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시중 은행 대출 담보의 99.9% 부동산이나 예금에 쏠려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혁신성장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키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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