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담보로 돈 빌릴때 정부가 보증선다

[the300]산자중기위 소위 의결, 특허청이 산업재산권(IP) 담보대출 회수 전담 기관 'IP뱅크' 지정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03.18 17:24
우수 특허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 기관 ‘IP뱅크’(가칭) 출범 근거법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가치 보호에 여야 이견없이 없던 만큼 상반기 내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IP뱅크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을 토대로 특허청은 IP 매입 활용사업 전담 기관 ‘IP 뱅크’를 신설할 계획이다.([단독]중기·벤처 특허 담보로 돈 빌릴때 정부가 보증선다) 

채무불이행에 빠진 기업의 특허권 매각을 정부가 사실상 보증해주는 게 골자다. 담보로서 특허의 가치를 정부가 약속해주는 것으로, 자금 조달에 고충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IP시장을 새로운 금융 투자처로 키운다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17.12.1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동훈기자

IP시장 육성은 문재 인정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 국무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제32조2)△담보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자금 조성(제32조3) 항목을 신설한다.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 사업을 하고, 여기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특허청은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한 뒤 일부 자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자금은 금융회사나 정부에서 출연받을 수 있다. 담보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허청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다수의 업무대행 전문기관(담보대출 주관기관)을 지정, IP가치 평가 및 IP 매입, 수익화 등의 실무를 맡는다. 민간 전문기관으로 선정할 전망이다.

기업이 산업재산권(IP)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망하면 IP뱅크가 담보 IP를 되 사주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와 금융투자처로서 IP시장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과 관련 박원주 특허청장은 "담보산업재산권의 매입·활용 사업은 담보IP 부실위험을 분담해 시중 은행의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IP담보대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은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실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부실 IP를 매입할 계획이다"며 "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으로 IP거래시장이 열리면 담보IP도 쉽게 거래되고, 그 수익금을 출연계정에서 충당해 사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IP뱅크'가 설치될 경우 향후 5년(2020~2025년)간 정부 재정 투입 규모는 연평균 106 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IP 담보대출 부실율은 9%인데, 이를 유지한다는 가정에서다. 만약 부실율을 매년 1%포인트씩 낮춘다면 추가 재정 요소는 연평균 78억8700만원으로 감소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시중 은행 대출 담보의 99.9% 부동산이나 예금에 쏠려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혁신성장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키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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