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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지사 논란을 거론하면서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 질환자를 강제 입원 조치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제3자 서면만으로도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복지부가 내놓았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도지사의 재판에 정부가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복지부가 이재명 도지사 재판의 변곡점이 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면진단 없이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이뤄져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복지부가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부분은 그 부분(강제 입원)이 아니다. 기사가 잘못 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별도 해명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중 친형인 고(故) 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이 시도될 때 구(舊)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료를 거쳤어야 했던 점을 집중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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