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에 세금투입 없다…대타협으로 혁신의 끈 잡았다"

[the300][300티타임]전현희 민주당 의원 "플랫폼은 신규사업·택시는 규제완화로 선순환 이룰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인터뷰/사진=이동훈기자
'당신'과 '진심'

4개월간의 택시-카풀(car pool·승차공유)업계간 줄다리기를 '대타협'으로 봉합해 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음가짐이다.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당신'을 위해 진심을 다해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를 150차례 이상 만나며 대타협 방안이 택시업계를 위한 길이라고 거듭 설득했다.

이달 7일 대타협기구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 카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퇴근시간 각 2시간씩 하루 4시간만 운행하기로 했다. 초고령 택시 운전자를 감차하고 운전자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세금 보전 계획없어=대타협이 이루어진지 열흘이 지났지만 오해는 여전하다. 세금 사용에 대한 궁금증도 그 중 하나다. 전 의원은 월급제와 감차 등을 위한 세금 보전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의원은 "플랫폼 택시 등으로 택시 시장 전체를 키워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게 목표"라며 "(택시 업계의 경영에 맡기는 만큼) 세금 보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 의원은 초고령자 감차 방안에도 세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현재 존재하는 감차제도를 잘 설계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면허값이 생존권과 노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초고령자를 언급한 것은 당장은 재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위에서부터 차차 내려오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두 만족하기 힘들어…양보해야=대타협기구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엔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대타협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카풀 무효화만 남았을 것"이라며 "플랫폼업계가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듬으로써 기회의 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카풀업체들은 대타협기구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서에서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정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합의안 내용과 배치되는 24시간 카풀 서비스도 출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카카오는 카풀서비스만을 하는 곳이 아닌만큼 그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업계를 대변하기 어렵다"며 "대타협은 이미 카카오가 집중하고있던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을 인정해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중재역할을 맡느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제 역할은 (끝났다)"며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그때 카풀업체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전 의원이 실무 기구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인터뷰/사진=이동훈기자

◇택시·카풀'윈윈'…3월 법안 처리=
전 의원은 이번 사회적 대타협이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금의 자가용 카풀을 이용한 사업은 예외조항에 기반을 둔,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같은 사업"이라며 "대타협 이후 법 위반문제가 원천 차단될뿐만 아니라 플랫폼업체는 여성전용 핑크택시, 펫 택시, 공항 택시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역시 외형, 부제 철폐 등 규제완화를 통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 봤다. 전 의원은 "택시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면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레 개선돼 승차거부 등의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대타협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탄력요금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 의원은 "먼저 택시 규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요금제도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3월 내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카풀 허용시간을 규정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폐지)·택시발전법 개정안(실노동시간 월급제)이 대표적이다.

필요하다면 전 의원이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를 할 생각도 있다. 전 의원은 "카풀 전면 금지 등 개인택시가 반발하는 부분이 있는만큼 아직은 지켜봐달라"며 "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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