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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
인턴, 수습사원 등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 만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알려줌과 동시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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