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형사사법 공조-이중과세방지 추진

[the300]文 "관계 빠르게 발전할 잠재력" 병원 건립·농촌 전력공급 등 MOU

한국과 캄보디아가 형사사법공조조약에 합의, 양국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농업, 금융, 인프라 건설 등 양국 이해관계가 맞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총리실(평화궁)에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프놈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훈센 총리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3.15. photo1006@newsis.com

문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형사사법공조조약’문안이 타결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 내 한국 금융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달 양국 기업의 합작 투자로 문을 연 ‘농산물 유통센터’는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다. 망고 같은 캄보디아 열대과일 수출의 길을 함께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회담에선 "양국관계는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총리님의 국가발전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양국이 상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는 한국의 2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언론발표에서는 "훈센 총리님은 한반도와 인연이 많은 분"이라며 "1997년 양국 외교 관계 정상화(재수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가입도 적극 주선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모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총리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셨다. 앞으로도 내전을 극복해낸 캄보디아의 지혜를 나누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 안보 문제도 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통해 진행 중인 산림과 생물 보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는 양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3건의 양해각서(MoU), 1건의 기본약정과 1건의 차관공여계약을 맺었다. 

우선 외교부는 2019-23년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 제공할 한도 7억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기본약정을 맺었다. EDCF는 기재부 소관 업무이지만 정부간 협정이므로 외교부장관이 서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국립의대에 부속병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차관지원 관련 세부사안을 계약했다.

이어 농촌지역 마이크로그리드를 이용한 전력설비와 가정용 충전소 배터리를 보급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싱크탱크간 공동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소), 우리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양해각서(코트라)를 각각 체결했다.
【프놈펜(캄보디아)=뉴시스】전신 기자 =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프놈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훈센 총리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3.15.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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