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구조 환노위 상정…논의 본격화

[the300]15일 전체회의서 안건으로…18일 소위에서 본격 논의 개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에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한다. 

국회 환노위는 15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즉시 심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위원장 임이자)로 회부됐다.

소위는 18일부터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18~21일, 4월 1~2일 6일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4월3일에는 전체회의를 연다.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문제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못 이룬 상태로 국회로 넘어간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사노위 운영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한 의원 발의 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없었던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고돼 장시간 근무는 했지만 단축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장시간 근무를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 방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없었던 내용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외에 여야 간 가장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는 지점은 단위기간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지난해 11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합의안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운영위 합의안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며 1년을 요구하고 있다.

30년 만에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순탄치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해당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뀐다.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역시 논의한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 우려가 있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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